보험설계사 노동 3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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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노동 3권 보장

admin 2018.10.05 10:26 조회 수 : 16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노동 3권 보장은 수십 년째 반복되는 사안입니다. 보험업계는 보험설계사의 인권과 복지환경 개선에는 도움이 되지만,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특수고용직은 통상적으로 근로자처럼 회사에 소속돼 일하면서 회사로부터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개인사업자입니다. 노동법적으로 근로자로 구분하지 않아 일방적인 계약 변경과 해지 등의 불이익에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설계사, 레미콘 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등이 대표적인 특수고용직입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를 공약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 장관에서 특수고용직에 대한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명시하는 근로자에 특수고용직이 포함되도록 개정할 것은 권고하였습니다. 노동 3권이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말합니다. 


보험설계사는 특수고용직으로 보험업계 관계자들도 설계사의 기본권이 보장되면 인권 및 복지, 근로환경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지위를 부여하고 노동 3권이 보장될 경우 보험업무의 특성상 여러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추진에 앞서 많은 고민을 하는 중입니다.